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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지속에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대상 금융기관 대위변제액이 49% 늘고, 정책자금 부실액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기관에서 대위변제한 대출 건수와 금액은 2천826건, 3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의 1천258건, 189억 원에 비해 각각 2.2배, 2.14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보의 일반 보증은 연간 합산으로는 2022년 1조 1천509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이 지난해에는 1조 7,205억 원으로 48%나 증가했습니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보 등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대위변제 증가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상환능력이 떨어지며 빚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상공인 상환 능력 악화는 정책자금 부실률 상승·부실금액 증가로도 확인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연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3개월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금액)은 9.98%로 전년(2.79%) 대비 7.1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부실금액도 같은 기간 2천195억 원에서 8천240억 원으로 6천45억 원(275.3%)이나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