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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맞물려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상황이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앞서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발(發) 무역 압박 우려를 키웁니다.

오늘(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미국과 교역에서 사상 최대인 약 44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2020년 166억달러 수준이던 대미 흑자는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넘겼습니다. 

대미 수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 됐습니다.



대미 수출 호황, 대중 수출 부진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의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등 환경 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1분기(1∼3월)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32억6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1억4천만달러)보다 86% 증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급증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자칫 한국을 향한 '무역 압박'의 소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캠프는 평균 3%대인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상대국을 기준으로 한국은 2022년 9위(439억달러·이하 미국 기준)로 10위권에 들었고, 지난해는 8위(514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지난달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미국과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진식 신임 무역협회장도 취임식에서 "최근 우리 수출이 증가한 미국을 중심으로 대한(對韓) 수입 규제 확대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대미 교섭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