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 13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이런 고성장의 이유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가 인식 조사를 벌였는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시장경제' 시스템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1963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였습니다. 

올해 국민소득은 3만 4천 달러. 

반세기 만에 340배가 뛴 것입니다. 

1980년 석유파동, 1998년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과 같은 글로벌 이벤트를 제외하고 연간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성장의 배경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시장경제가 미래 번영을 이끌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강국 진입과 국내 기업들이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가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습니다. 

글로벌 강대국 간 패권다툼에 취약해지고 저성장에 진입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28.6%)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상호 /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 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은 민간 주도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의 활동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혁파하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다. 동일인 지정 제도라든지 쟁의 행위가 발생하면 대체 근로를 불허하거든요. 신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규제 혁파가 상당히 중요하다.] 

한편 선진국 반열로 들어선 이후로 출생률이 떨어지고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