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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토크쇼 '직설' -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재정안정파는 연금 급여를 높이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보장성을 중시하는 소득보장파는 재정안정파가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자칫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연금개혁,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1990년대생부터 못 받을 수 있단 위기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라면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될 것이란 전망되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못 받는 건가요?

Q.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재정안정파는 2개 안으로는 기금 고갈을 7~8년 늦출 수 있는데 불과하다며 15%로 인상을 주장했는데요. 보험료율을 더 높여서 재정 안정을 더 강화해야 할까요?

Q. 재정안정파에선 보험료율을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재의 40%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소득보장파는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KDI는 최근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해서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현실적인 방안일까요? 

Q.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64세까지 의무 가입에 65세부터 연금 수령이란 단일 대안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손해를 무릅쓰고도 생계비 때문에 연금을 조기에 수령한 사람이 85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만약 이대로 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Q.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면 낼수록 많이 받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소득하위 2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 60%가 넘었고, 상위 20%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이 40%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정규직이나 고소득층에 유리한 건가요?

Q.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27세 이전까지 소득이 없으면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가입 기간을 늘려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18세부터 자동가입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고령화로 올해 8대 사회보험의 지출이 22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던 일본은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올려서 사회보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부가가치세를 올려서 국민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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