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백내장 수술을 둘러싼 실손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간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4일)도 법원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집단소송 재판이 열렸는데, 가입자들은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백내장 수술 뒤 입원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재판이 열렸습니다. 

2년을 끌어온 소송은 다음 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자경 / 백내장 피해자 모임 대표 :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판결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는 민사단독 집중심리 판사와 합의부 판사의 보험 소송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는 지난 2021년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600억 원으로 2년 사이 95% 급감했습니다. 

재작년 대법원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 통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대법 결정 이후 개별 사건마다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같은 보험, 같은 수술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올 초 보험금 지급기준 지침을 내놨지만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사실 감독원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은 가이드라인 발표 전에도 거의 분쟁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현재 분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는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백내장 실손보험금 집단소송은 3건이 진행 중입니다. 

백내장수술 입원보험금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