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계약자 간 이견이 생기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들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남용해 왔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당국 지침이 시행됩니다. 

박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보험사와의 보험금 분쟁에 지쳐 일부 금액만 받기로 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계약 문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문구가 쓰여있었습니다. 

[김창호 / 인슈포럼 대표 : 소비자한테 보험금 지급의 빌미를 주지 않고 민형사상 소송까지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막음의 수단으로…] 

금감원이 파악한 부당한 문구엔 "추후 같은 질환으로 입원비 청구 금지", "가급적 입원 자제", "유사한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사 면책" 등이 있었습니다. 

추가 보험금 청구를 봉쇄한 겁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불공정한 화해계약 남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보험금 지급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만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화해계약 효력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송 금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는 빼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 그간 화해계약이 소비자에게 너무 생소하고 어려웠는데, 설명강화, 불리한 문헌 금지, 이행기간 명시 등 공정성을 제고해 보험금도 신속히 수령하게 되는 등…] 

합의해 놓고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일을 막기 위해 계약 뒤 열흘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화해계약 내부통제 사항을 지켰는지 보험사들은 매년 1회 이상 자체 감사를 해야 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