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여전한 비정규직 차별…이성희 차관 "주요 업종 기획감독 실시할 것"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4.04 14:44
수정2024.04.04 18:30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 고용률은 40%대 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한 노력도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죠.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모시고 다양한 노동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어제(3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감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실태는 어땠습니까? 정부는 노사법치, 약자보호를 강조했는데, 불공정 차별 관행 어떻게 개선해 나갈 예정인가요?
Q. 고용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률 역대 최고 등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최근 취업자수 증가의 좋은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 특히 취약계층의 복합애로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이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이 진행 중인가요?
Q.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라, 고용노동부에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하는 중입니까?
Q. 현재의 저출생 기조가 노동시장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신가요?
Q.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일·육아병행'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Q.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중장년, 고령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계속고용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무엇이 있나요?
Q.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꼽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일자리 개선을 위해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Q. 지난 1월 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 고용률은 40%대 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한 노력도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죠.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모시고 다양한 노동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어제(3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감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실태는 어땠습니까? 정부는 노사법치, 약자보호를 강조했는데, 불공정 차별 관행 어떻게 개선해 나갈 예정인가요?
Q. 고용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률 역대 최고 등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최근 취업자수 증가의 좋은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 특히 취약계층의 복합애로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이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이 진행 중인가요?
Q.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라, 고용노동부에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하는 중입니까?
Q. 현재의 저출생 기조가 노동시장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신가요?
Q.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일·육아병행'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Q.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중장년, 고령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계속고용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무엇이 있나요?
Q.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꼽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일자리 개선을 위해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Q. 지난 1월 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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