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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주담대 30% 이상으로"…오늘부터 행정지도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4.04 11:24
수정2024.04.04 11:58

[앵커] 

특히 우리나라는 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지금 같은 고금리가 찾아올 경우 그 충격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고정금리 확대를 추진하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구체적인 목표치를 전달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행정지도를 시작했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새로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행정지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은행들은 전체 주담대에서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순수고정형과 5년 이상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인데요.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나 고정금리였다가 5년 뒤 변동금리로 바뀌는 이른바 '무늬만' 고정형인 혼합형은 제외됩니다. 

여기에 전세와 중도금, 이주비 성격의 대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앵커] 

사실 당국에서 고정금리를 강조한 게 하루이틀이 아닌데, 새로운 관리에 나선 배경은 뭔가요? 

[기자]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세우고 관리해 왔는데요. 

그 결과, 2014년 23.6%였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51.8%까지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뜯어보면, 이 중 22.8% 비중을 차지한 순수고정형은 전부 정책모기지였습니다. 

여기에 무늬만 고정형인 혼합형까지 제외하면, 고정금리라 볼 수 있는 대출은 10.1%에 불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목표비율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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