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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일)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기존 7천5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을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3천8백만 원 이하에서 4천4백만 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고,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 완화 및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민생토론회에서 도출한 경제 분야 실천 과제의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즉시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달 30일 개통됐습니다.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의됐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백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