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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경호 세무사

Q.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세계 3대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순간 판단의 실수라고 했지만 피해액이 십조가 넘는데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충격이 상당해요?

- 한때 '세계 3대 거래소' FTX 기업 가치 320억달러 평가
- 2022년 11월 일주일 안돼 대규모 예치금 인출 사태
- FTX 계좌 80억달러 '구멍' 발견…FTX 결국 파산 신청
- 고객 자금으로 무리한 투자 감행…계열사의 부채 탕감
- 가상자산 투자, 종류뿐 아니라 거래소 선택 신중해야

Q.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대를 넘나들면서 다시 가상자산 투자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거래소들이 아닌 새로운 곳들이 많은데 알고보니 미신고 거래소들이에요. 그런데 알고도 미신고 불법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가상자산 투자 인기몰이
- '불법 거래소' 난립…금융당국 신고 없이 배짱 영업
- 미신고 거래소들, 이벤트 차원 리워드로 투자자 유혹
- 정보 보호관리 '사각지대'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 우려
- 대부분 해외 서버, 문제 생겨도 수사 쉽지 않아 주의

Q. 사실 알고 해도 당하는 게 사기입니다. 정말 운 좋게 수익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불법 거래소를 이용하다 피해입은 분들이 많은데요.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있는 가운데 1년 새 가상자산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했다는데요. 어떤 범죄가 늘고 있나요?

- 비트코인 '활황' 가상자산 범죄 기승…"1년 새 두 배"
- 2021년 가상자산 정점 이후 급락…불법행위도 감소
- 가상자산 가격 흐름-관련 범죄율, 밀접한 연관성 보여
- 최근 관련 범죄 다시 기승…'투자사기' 70% 이상 차지
- 반감기 전 최고점 향하는 비트코인…범죄 증가 우려

Q. 사기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투자방 참여형·온라인 친분 이용형·유명 거래소 사칭형
- 투자방 참여형, 투자방 초대…특정 사이트·앱 가입 유도
- 주식손실 복구로 유인…초반 수익 후 투자금 점점 높여
- 수익금 인출 거절이나 높은 수수료 요구하다 연락 차단
- 온라인 친분 이용형, SNS 친분 쌓은 후 사이트 소개
- 해외 유명거래소 명칭·로고 등 차용…이용자 혼선
- 이벤트·수수료 할인 등 혜택 제공에 광고 클릭 다수
- 보통 초반에는 거래 원활…해제 요구시 출금 거절

Q. 가상자산은 젊은 층 위주로 투자가 늘고 있지만 노년층에도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채굴하는데 투자만 하면 비트코인을 나눠준다고 투자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요?

- 최근 휴면상태 비트코인 지갑 채굴 투자사기 발생
- 노년층 중심으로 '입소문'…많게는 수억 자금 투자
- 지갑 채굴 성공시 연 10% 넘는 이자 지급 약속도
- 보안전문가들 "휴면 지갑 채굴?…곧 해킹한다는 것"
- 전문가들 "슈퍼컴퓨터로도 45억년…한마디로 불가능"

Q. 가상자산 가격은 오르는데 불법 거래소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늘고요. 투자자 보호와 제도권 편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공약들이 있나요? 

- 가상자산 투자자 증가세…양당 가상자산 제도화 약속
- 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야당, 현물 ETF 승인 공약
- 국민의힘, '가상자산기본법' 제정…가상자산 발행 허용
- 공시시스템 구축 등 제도화…가상자산 소득세 재유예
- 민주당, 현물 ETF 거래 허용…가상자산 제도화 공약
- 현물 ETF 통한 매매수익,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
- 가상자산 ETF의 ISA 편입 허용…비과세 혜택 확대

Q.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그래서 가상자산에 세금을 과세를 한다는 거야 안한다는 거야 이게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선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가상자산 투자시 세금,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발생
- 현재 가상자산 매매 차익 발생에 따른 세금은 없어
-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시 소득 '기타소득' 과세
- 양도가액서 취득가액·필요경비 차감…250만원 공제
-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2% 적용…분리과세로 과세
- 취득가액, 실제 취득가액-당시 시가 중 큰 금액 적용
- 2022년 후 증여·상속받은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과세

Q. 가상자산 과세만큼이나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세금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여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지난해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정부에서 내세웠던 정책 중 하나였어요?

-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세제개혁' 강조
- 주식 직·간접 세금 완화…증시 유입 자금 증가 구상
- 금투세, 수익 5천만원 이상시 과세…손실도 이익 통산
- 당초 2023년부터 시행 예정…여야, 2년 유예에 합의
-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공식화…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ISA계좌 세제 혜택 대폭 확대 방침…납입한도 2억까지
- 野 "부자 감세" 반대…포퓰리즘 논란에 여야 합의 험난

Q. 과세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연말되면 세금 때문에 골치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신경 써야 부분은 무엇일까요?

- 우선 2025년부터 금투세 시행 예상하고 대비해야
- 가상자산 투자 계획 있다면 '과세' 계산하고 판단
- 국내외 소득 모두 과세…해외 가상자산 매각도 주의
- 전 세계 과세당국, 가상자산 거래 등 정보교환 준비
- '해외금융계좌신고' 가상자산계좌, 전체 중 70% 육박
-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쉽게 파악
-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성실신고가 절세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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