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치료비 실손 보장…손보협회, 표준약관개정 추진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03 14:25
수정2024.04.03 17:35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 제공=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가 저출생 대책에 부응한 보험상품을 강화하고, 고령층 보험상품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먼저 "저출생과 관련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신규 보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산부는 실손보험 외 별도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는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합니다.
약관이 정비되면 올해 중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상품 판매를 활성화하는 안도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일정 연령 이하인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했는데, 앞으로는 자녀가 2명 이상 등 다자녀인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시니어 맞춤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고 실버타운, 요양원 등 다양한 노인 요양·돌봄 서비스에 보험사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협회는 고령자의 실손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유병력자 실손 가입연령 확대, 고지사항 간소화 등 개편방안을 당국에 건의하고, 고령 금융소비자 콜센터 상담 시 지정인 대리안내 제도를 마련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중 고령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담 답변 안내를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3대 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MRI)의 보장 합리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안에 대해서도 당국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회에 따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만으로 작년 연간 약 2조1천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비급여 과잉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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