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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 신설. (자료=금융감독원)]

고금리 장기화 속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와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에 자체 장기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새로 제시하고 관리·감독에 나섭니다.

오늘(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은행권에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 30%를 신설해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매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2014년 23.6%에서 지난해 51.8%로, 분할상환 비중도 같은 기간 26.5%에서 59.4%로 개선됐습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하고 5년 고정 후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을 빼면, 은행 자체 대출의 순수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목표비율을 만들어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새 목표비율에는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중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 주담대만 인정됩니다. 

또 전세와 중도금, 이주비 대출은 제외됩니다. 

대신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기존의 전체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52.5%로 유지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지난해 목표치를 상회하거나 거의 충족한 만큼, 올해는 목표치를 상향했습니다. 

은행은 60%에서 62.5%로 높였고, 보험은 72.5%에서 77.5%, 상호금융도 50%에서 55%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