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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연세대 경영대학이지만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까지 140원이 남은 상황에서 내년엔 1만 원을 넘길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소득이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위는 어디쯤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연세대 경영대학이지만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Q. 두 달 연속 3%대 물가를 기록하면서 고물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했단 통계도 나왔는데요. 물가 상황으로 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Q.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때, 사용자 측은 소폭 인상을 들고 나왔고 반면 노동계는 1만 2000원을 요구하면서 상당한 간극을 보여줬는데요. 올해도 양측의 신경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Q. 주휴수당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용자 측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이미 최저임금이 1만 원 이상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이 때문에 쪼개기 알바가 늘어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Q. 미국 캘러포니아에선 4월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16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피자헛은 배달원을 2천 명 해고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알바 대신 키오스크나 아예 무인점포를 차리는 경우도 크게 늘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인가요? 기술이 발전한 영향일까요? 

Q. 최근 한국은행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도 격론 끝에 업종별 차등 적용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논의가 한발 더 나갈까요? 

Q.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의 추천으로 채워지고, 공익위원은 학계인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성과 다양성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닌가요? 

Q. 노사가 대립하다 결국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일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사 모두 최저임금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차라리 물가나 성장률에 연동한 공식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Q.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실업급여 하한액도 하루 6만 3천104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5백 원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세후 최저임금과 역전 논란도 벌어졌는데요. 실업급여가 정말 구직 의욕을 떨어뜨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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