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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머니] 내게 유리한 공약은?…여야 총선 '대출 공약' 분석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4.03 07:45
수정2024.04.04 13:40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Q.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는 있지만, 가계대출 줄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금리도 높아지고 있죠?


- 대출 조이는 정부, 가계대출 상황은?
- 시중은행들 "가계 빚 잡아라"…다시 상승하는 금리
- 주담대 2월에만 4.7조 상승…가계대출 '속도 조절'
- 시중금리는 하락세…주담대 금리로 가계부채 잡기
- 신한·KB국민, 주담대 금리 인상…하나·NH농협 고민
- 대환대출 금리 낮추고 가계부채 줄이고?…정책 '엇박자'
- 대출 자극한 신생아특례대출…40여일 만에 4조 돌파
- 고금리·스트레스 DSR 등 대출 문턱↑…이자 부담 '쑥'

Q. 선거 시즌이 되면 다양한 공약이 나오기 마련이죠. 금융 공약도 빠질 수 없는데요.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로 높아지고 있는데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높다 보니 관련 공약이 주를 이루는 해요?

- 4·10 총선 앞두고 정치권 가계대출 공약은?
- 가계대출 1100조 원 돌파…거대 양당 서민 대출 공약
- 국민의힘, 성실 상환자 우대로 '대출한도 확대' 공약
- 민주, 가산금리 부당 항목 제외…금리인하 효과 기대
- 고금리 시기, 은행권 '폭리' 방지…세부 방안은 차별
- 양당, 중도상환수수료 한 목소리…"면제" vs. "개선"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만기 전 상환시 발생 수수료
- 국민의힘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 vs. 민주당 "면제"
-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중도상환수수료 '촉각'
- 가계대출, 여 "성실상환 혜택" vs. 야 "가산금리 손질"
- 시장 일각, 취약차주 대출 근본적 관리 소홀 지적도   
- 국민의힘, 제도권 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공약
- 민주당, 취약채무자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공약

Q. 대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중도 상환 수수료입니다. 조정하느냐 면제하느냐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또 중도 상환 수수료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은행권 갑질이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 여야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타깃…이유는?
- 양당, 중도상환수수료 한 목소리…"면제" vs. "개선"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만기 전 상환시 발생 수수료
- 국민의힘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 vs. 민주당 "면제"
-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중도상환수수료 '촉각'
- 중도상환수수료, 일종의 계약 위반 따른 '패널티' 성격
- 금융위, '실비용 부과' 개정 계획…제도 변화 가능성
- 최근 당행대환 등 면제 범위 확대…합리적으로 변화

Q. 또 불법적인 금융 관행에 대한 무효화와 법적 조치 등도 공통되게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면 계약 무효화 국민의힘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전체 무효화를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불법 금융 관행' 단호한 조치…공약 내용은?
- 고금리·고물가 '신음'…서민·소상공인 겨냥 공약 '봇물'
- 여당,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 민주당, 가산금리 인하 등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 민주당,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출 계약 무효화
- 현재 최고금리 초과 계약시 이자만 무효→원금도 무효
- 시장 일각, 취약계층 제도권 금융 소외 가속화 우려도
- 대부업체들 고금리도 자금조달 비용↑…저신용자 배제
- 거대 양당, 불법 대부업 관련 공약…사후 처벌에 집중
- 업계 "근본적으로 불법 대부업이 영업할 수 없게 해야"

Q. 가계대출 부담을 덜기 위한 세부 방안을 살펴볼까요. 국민의힘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우대조치로 신규고객 수준의 한도를 공약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불공정한 이익 제한을 위해 가산금리를 언급했어요?

- 조이기만 하는 대출…서민 숨통 트이려면?
- 가계대출 1100조 원 돌파…거대 양당 서민 대출 공약
- 국민의힘, 성실 상환자 우대로 '대출한도 확대' 공약
-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신규대출자와 한도 동일
- 민주, 가산금리 부당 항목 제외…금리인하 효과 기대
- 사람 잡는 '가산금리'…은행별로 최대 스무배 차이도
- 가산금리, 인건비·리스크 등 감안 책정…영업기밀 분류

Q. 총선 후 공약이 잘 이행되는지도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대출 갈아타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자를 아끼기 위한 대환 대출이 지난 300일 동안 7조 원 넘게 움직였다고요?

- "이자 아껴라"…'대출 갈아타기' 규모는?
- "최대 연 281만 원 아껴"…300일간 갈아탄 대출 7조 원
- 금리 평균 1.54%p 인하…차주 1인당 이자 연 153만 원↓
- '신용대출 갈아타기' 이용자 금리 평균 1.58%p 하락
- 대출 금액 큰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효과 더 커
- 소비자 서비스 만족도 높아…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확대
- 이달부터 아파트 잔금대출, 주담대 갈아타기 대상 허용
-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연장…신용대출 이용시간 확대

Q. 다음 달부터는 대환 대출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아파트 잔금 대출이 추가되고, 9월엔 대출 가능 대상이 더 늘어난다고요. 앞으로 대환 대출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할지 노하우 부탁드립니다.

- 이자 아끼는 '똑똑한 대출' 노하우는?
- 스마트폰 '더 싼 이자' 찾기…'온라인 대환대출' 확대
- 9월 시세 확인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 주담대 가능
- 이달부터 아파트 잔금대출 차주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 차주 명의 소유권 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 완료 아파트
- 6월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갈아타기 가능
- 신용대출 갈아타기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10시'로
- 가산금리·스트레스 DSR 충족 여부 등 사전 정보 필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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