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경제를 뽑는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우리의 선택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한 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SBS Biz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향해 뛰는 주요 후보자들을 만나 '경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선거 전까지 모두 열 차례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제'를 뽑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누구시죠?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후보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대표적인 '통상통(通)'으로 꼽힙니다. 최근 SBS Biz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걱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송 후보는 전남 고흥 출생(196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이후 국제통상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론스타 사태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고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중소기업들을 후방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30년 '송파통(通)'으로도 꼽힙니다. 출사표를 던진 지역은 이른바 '강남3구'인 서울 송파을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해 더불어민주당에는 쉽지 않은 지역구로 꼽힙니다. 맞붙을 상대도 현역 의원인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찐송파인'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결혼 후 30년 가까이 송파구에 살아오며 마을 변호사와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꾸준히 넓혀온 입지를 '무기'로 꼽았습니다.

왜 총선 뛰시죠?
"마치 중국 시장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송 후보는 현 정부의 통상정책이 중국을 배제하고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4억~5억명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가졌지만 인구 5천만의 내수로는 전부 소비할 수 없는 '특이한 나라' 한국의 경우 수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간 패권 경쟁 속 그동안 이어져 온 '통합 시장'은 점점 파편화, 분절화되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범용성을 잃을수록 한국 입장에서는 두 개의 시장에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비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쪽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송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이미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중국 수출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특수성도 한몫합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게만 구애를 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 우리가 미국에 집중하면 뭔가 길이 열릴 것처럼 착각하는 산업 전략은 위험하다"면서 "국제관계에서 정치 관계는 따로 가더라도 우리 스스로 마치 중국 시장이 없어도 한국 경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되면요? "통상에서 의회의 역할을 높이려고 합니다."

국회에 입성하면 1호로 추진할 법안도 역시 통상입니다. 그는 현재 한국의 통상 정책이 지나치게 관료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통상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국가에 걸맞는 가칭, '통상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료 국가의 장점이자 큰 단점은 한 번 갖춰진 틀은 잘 안바뀐다는 점이거든요. 현 정부 들어서서 통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대통령제 하의 관료 통상에서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잘못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고치겠습니다."

송파는 어떻게 바꾸실거죠? "전파관리소와 문정지구를 연계해 고부가 연구개발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송파통'은 송파가 고유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 도시'로 탈바꿈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지 강남과 가까운 '주거단지'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방안으로는 '첨단 정보통신 연구단지'를 제시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들어서는 정보통신 R&D(연구개발) 단지와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인근의 문정지구를 연계해 보안 기술 특화 단지를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에 들어설 또다른 고부가 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와 교육을 연계할 복안도 밝혔습니다. 그는 "송파구를 외국어 교육 특구로 지정한다면 지역 교육수준을 높이는 한편 마이스 산업에도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낙후된 빌라와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 특성상 주거 복지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그는 "일반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차 문제나 교통에 관한 요구가 시급한데 송파구청장(국민의힘 소속)은 송파대로를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줄여 오히려 생활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것부터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파에서 두 딸을 키운 송 후보는 "송파 경제에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제가 송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꼭 달라. 우리 송파 아이들의 내일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