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망 구축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제4이통사의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정부 지원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통신 인프라 공유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용역하고 연내 이통 3사가 제4이통사에 망을 의무적으로 빌려주는 내용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망 이용 절차, 조건, 대가 수준 등을 정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 2차관은 오늘(2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금액 납부, 주금 납입, 법인 설립 등의 절차 진행을 기다리고 있다"며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로밍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면에서 긍정적인데 기존의 알뜰폰하고 차이가 있는지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로밍에 따른 대가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이통사들의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죠.] 

앞서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통사를 육성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망을 제공하는 등 정책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적격 기준을 맞춘 업체를 찾지 못해 수포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최초 경매가보다 6배 높은 값에 주파수를 사들인 스테이지엑스 역시 자금 조달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4천301억 원을 5년간 나눠내고 동시에 기지국 등 통신설비에 3년간 1천827억 원을 분할투자해야 하는 등 총 6천228억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컨소시엄에 합류한 '큰 손'인 신한투자증권은 스테이지엑스의 직접 투자에는 선을 그으면서 자금 조달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