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요 진작책 없다…"PF 최대한 연착륙"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4.02 17:53
수정2024.04.02 18:05
[앵커]
물가에 이어 부동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우려가 큰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에 퍼진 이른바 '4월 위기설'은 일축하며 연착륙을 추진합니다.
최지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띄우지 않겠다고 강조했죠?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 진작책은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이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차원에서인데요.
다만 청년 주거 안정이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처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 대책은 계속 이어갈 뜻을 내놨습니다.
규제 완화도 강조됐는데요.
특히 재건축 시장의 3대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아플 때 약을 먹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정상으로 왔는데 계속 (약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끊을 땐 끊어줘야 합니다. 국회 잘 설득해서 약속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4월 위기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죠?
[기자]
이른바 '4월 PF 위기설'에 대해선 "위기 상황을 과장해서 묘사한 게 아닌가 싶다"며 "전체 건설·부동산 시장의 충격으로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내 합의점은 PF 상황을 최대한 연착륙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행사의 자기 자본이 너무 적게 투입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워크아웃 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과 관련해선 시장 관리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이 협조를 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것이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물가에 이어 부동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우려가 큰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에 퍼진 이른바 '4월 위기설'은 일축하며 연착륙을 추진합니다.
최지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띄우지 않겠다고 강조했죠?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 진작책은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이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차원에서인데요.
다만 청년 주거 안정이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처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 대책은 계속 이어갈 뜻을 내놨습니다.
규제 완화도 강조됐는데요.
특히 재건축 시장의 3대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아플 때 약을 먹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정상으로 왔는데 계속 (약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끊을 땐 끊어줘야 합니다. 국회 잘 설득해서 약속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4월 위기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죠?
[기자]
이른바 '4월 PF 위기설'에 대해선 "위기 상황을 과장해서 묘사한 게 아닌가 싶다"며 "전체 건설·부동산 시장의 충격으로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내 합의점은 PF 상황을 최대한 연착륙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행사의 자기 자본이 너무 적게 투입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워크아웃 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과 관련해선 시장 관리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이 협조를 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것이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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