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4.02 16:52
수정2024.04.02 17:29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교수들이 정부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후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농지 7년 경작하고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 왜?
- 2.'버핏이 주식 팔 때 팔았어야 했는데'…개미들 한숨
- 3.금감원 "압류 계좌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지 못할 수도"
- 4.100억 자산가 6.4억 세금 아낀다…배우자 상속세 폐지
- 5.트럼프 폭탄선언에 비트코인 2%·이더리움 9% 하락
- 6.'진양곤TV' 스탠바이…HLB 디데이 임박에 주가 출렁
- 7.[단독]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결국 포기…내일 통보
- 8.이러다 동네식당 문 다 닫을판…두 달새 20만명 폐업
- 9.'이러다 동네식당 문 다 닫을라'…IMF 때보다 줄어든 자영업자
- 10.'같은 서울인데, 이 동네 왜 이래'…1년 새 7억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