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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통신 시장 경쟁이 가속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취임한 강 차관은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해 "경쟁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앞서 정부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을 독려하는 데 대해 "통신사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시장이 고착화하는 것보다는 경쟁이 활성화돼 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게 "새롭게 서비스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경쟁 촉진자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강 차관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면허가 5월 4일에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시기를 앞당긴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정부는 주파수 할당 금액 납부, 주주명부에 대한 문제, 주금 납입, 법인 설립 등의 절차 진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차관은 인공지능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제2차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에 대해 ""(공동개최국인) 영국과 거의 매주 협의하고 있다"면서 "AI에 관한 우리 위상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며 기대했습니다.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최우선 과제로는 AI 기본법 제정과 단통법 폐지,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등 디지털 분야 주요 법안 통과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