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하겠다는 말은 안한다는 뜻"…尹 민생 점검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4.02 16:21
수정2024.04.02 16:43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개월 간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통신비 인하 유도 등 총 240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정책 이행과 부처 간 벽 허물기를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삼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 강조한 건 두 가지"라며 "하나가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는 걸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민생토론회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어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생토론회 결과'...마트 휴업일 변경·통신비 부담 축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총 240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했다며 특히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서 체감할 변화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개선,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한 통신 요금 인하 유도 등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다"며 "그 결과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돼 국민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받는 자영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각 해결을 지시하고 시행령을 개정까지 마쳤다고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24번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 25회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도록 하자"면서 "다음에는 경제분야와 관련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선 후) 다시 민생토론회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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