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망 구축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가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고시를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민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의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4이통사를 위해 이통 3사가 망을 의무적으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 인프라 공유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용역 하며 연내에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통신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유도해 제4이통사의 연착륙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로밍 절차, 조건, 대가 수준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제4이통사를 육성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망을 제공하고 망 제공 시 대가산정 등을 담은 고시를 발표하려 했으나 재무 기준을 맞춘 업체가 없어서 정부 지원도 계획에 그쳤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앞선 사례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우려가 있나요? 

[기자]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는 5G 28㎓ 주파수 경매 당시 최초 경매 가격인 742억 원보다 여섯 배 가까이 높은 4천301억 원에 낙찰받으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4천301억 원을 5년간 나누어 내고 동시에 기지국 등 통신설비에 3년간 1천827억 원을 분할 투자할 계획으로 총 6천228억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제외하고 4천억 원을 준비했다"며 "2천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