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의대 2천 명 증원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하겠다”며 의료계를 향해서 협상의 문을 열었는데요. 여기에 의료계가 호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환자와 국민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취임 후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4월 1일, 대국민담화) :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가)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Q.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2천 명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대통령실에서는 2천 명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며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2천 명 고수인가요? 아닌가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안한 점진적 증원에 대해서도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내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된 상황에서 수치 조정이 가능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는 이미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이야기가 첫 단추부터 막혔는데요. 이 부분부터 우선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Q. 휴학계를 제출한 전국 의대생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이들까지 학교로 복귀하면 의대 교육이 과부하 걸릴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가정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늘어난 의대생들을 감당 가능할까요?

Q. 정부는 의대 증원을 늘려서 필수의료 공배을 메우겠다고 했지만,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2천 명 증원 발표 이후 필수의료 전공을 고려하는 의대생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의도처럼 필수의료 쪽으로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걸까요?

Q.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이는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내놨지만, 의협은 이 역시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Q.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 재정이 그만큼 더 들어갈 텐데요. 안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로 건보 재정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재정은 괜찮을까요?

Q. 의대 교수에 이어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단축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진료 축소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빨리 협상을 해야 할 텐데요. 의사 단체마다 입장이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정부, 누구와 협상에 나서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