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총선 앞두고 여야 정책 경쟁 치열…국민을 위한 '진짜' 공약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4.01 14:48
수정2024.04.01 15:34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윤석천 경제평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의 정책 경쟁도 치열한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민생공약, 실효성과 쟁점은 무엇인지. 오늘(1일)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본격 토론 전 이번 총선 경제 공약 중에서 두 분이 보기에 가장 괜찮은 공약을 하나씩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Q.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이 가공식품과 같은 서민식품에 부가세를 10%-> 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분은 이 시점에서 부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Q. 부가세를 10%-> 5%로 낮추게 되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물가 부담을 덜어주게 될까요?
Q. 부가세 인하는 생계난을 겪는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명분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요?
Q. 국세에서 부가세가 금액이 얼마나 되고 만약에 부가세를 낮출 경우 세수에 문제는 없을까요?
Q.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월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원했습니다. 두 분은 이 시점에서 월 25만 원의 민생 지원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 민생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 1인당 25원을 지급하게 되면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돈을 받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Q. 아직도 물가가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돈을 풀면 물가 잡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Q.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 민주당의 뜻대로 월 25만 원 지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부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의 정책 경쟁도 치열한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민생공약, 실효성과 쟁점은 무엇인지. 오늘(1일)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본격 토론 전 이번 총선 경제 공약 중에서 두 분이 보기에 가장 괜찮은 공약을 하나씩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Q.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이 가공식품과 같은 서민식품에 부가세를 10%-> 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분은 이 시점에서 부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Q. 부가세를 10%-> 5%로 낮추게 되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물가 부담을 덜어주게 될까요?
Q. 부가세 인하는 생계난을 겪는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명분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요?
Q. 국세에서 부가세가 금액이 얼마나 되고 만약에 부가세를 낮출 경우 세수에 문제는 없을까요?
Q.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월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원했습니다. 두 분은 이 시점에서 월 25만 원의 민생 지원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 민생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 1인당 25원을 지급하게 되면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돈을 받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Q. 아직도 물가가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돈을 풀면 물가 잡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Q.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 민주당의 뜻대로 월 25만 원 지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부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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