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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올해보다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1일 기획재정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토대로 내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환경 분야에서의 지출 혁신 추진 계획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충전 인프라 보급을 내실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조금의 방향은 지원 물량은 늘리되 지원 단가는 줄여왔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늘릴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가를 낮춰 아끼는 재원으로 아직 취약점으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 확충에 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미 유지되어 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을 2023년 2조5천652억 원에서 올해 2조3천193억 원으로 9.6% 줄였습니다.

환경부도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에서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기준은 기존 5천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천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했으며 내년에는 전액 지원 기준을 5천30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미리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그에 비례해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