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건설경기 둔화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올랐습니다.

다가오는 4월이 위기라는 분위기도 시장에 퍼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급증하는 공사비를 현실화해 건설경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역에 GTX 복합환승센터 짓는 현장입니다.

이곳 2공구 건설공사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 2022년 말부터 다섯 차례 발주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비로 1년 넘게 유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이견으로 갈등을 겪는 건 민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조합과 시공사 간 마찰로 이곳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도 공사 중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급증한 공사비로 몸살을 앓는 현장이 늘자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먼저 공공 공사에선 건축물별 시공여건 고려해 공사비를 상황에 맞게 '보정'하는 기준을 세분화합니다.

예를 들어 층마다 공사 난이도가 다른 만큼 공사비 할증에 차등을 두는 겁니다.

현재 건물의 지하층은 동일하게 공사비 2% 할증이 붙지만 앞으론 2~5%로 차등을 둬 더 세심하게 견적을 내겠다는 겁니다.

또 공사비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목소리를 고려해 이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반복되는 공공 공사 유찰을 막기 위해 불합리한 입찰제도도 개선합니다.

[정동영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장 : 시공사들의 (입찰) 참여 독려를 위해서 현재 (낙찰 탈락자에게) 공사비의 1.4%를 주는 설계 보상비를 2%까지 현실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 체결 전에 한국부동산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 변경에 따른 갈등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