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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더 늘었다…국세청 세수 13% 감소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3.28 14:56
수정2024.03.28 16:07


지난해 12조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현금 징수했지만, 추징해야 할 체납액은 더 늘어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세수는 335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1분기 국세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통계는 소비제세·근로장려금·징수 등 총 77개 항목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말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분기별로 통계 항목을 나눠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금으로 징수한 체납액(현금정리 금액)은 11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천억원(2.6%) 늘었습니다.

현금 징수액은 지난 2021년 10조3천억원을 기록한 뒤 2년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 징수 증가세에도 걷어야 할 체납액은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2조1천억원(13.5%) 늘어난 1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리중 체납액은 지난 2022년 15조6천억원으로 전년(11조5천억원)보다 약 4조원(34.5%)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0%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 세금은 2조8천8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천200억원(12.5%) 증가했습니다.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 등 소 제기 건수는 1천58건으로 1년 전보다 52건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남대문 세무서였습니다. 세수는 20조5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포항세무서는 지난 2022년 포스코 실적 부진 영향으로 세수가 804억원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95위에서 38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5조7천억원으로 전년(384조2천억원)보다 12.6% 감소했습니다. 관세 등까지 포함한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전년(97.0%)보다 0.6%p 상승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15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80조4천억원), 부가가치세(73조8천억원) 순이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을 통해 업종·지역별 평균 연 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업종·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볼 수 있는 체험형 통계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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