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자산 규모 143조 원으로 성장한 신협, 하지만 내부 시스템이 큰돈을 믿고 맡길 만큼 갖춰졌는가에는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수시로 비위 사고가 터져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까지 나섰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요. 

신협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당선돼 6년간 신협을 이끌고 있는 김윤식 중앙회장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내용 금융부 오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대대적인 개혁을 했다는데 소용이 없네요. 

최근에 또 드러난 횡령 사고부터 짚어보죠. 

[기자] 

경기도 신협의 한 직원이 4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초, 일일감사 수행 중에 횡령 정황을 적발해서 인천경기 지역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직원이 횡령을 벌인 기간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5년입니다. 

그간 해당 신협은 물론 중앙회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적발 당시 통장 압류나 형사고발 조치는 마쳤고, 아직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중앙회 제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봐야 직원 면직 정도로 끝날 텐데 중앙회는 늘 한발 늦네요? 

[기자]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지역의 한 신협 간부가 인테리어업체와 공모해 허위 공사비 6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중앙회는 사고 발생 다섯 달이 지난 후 뒤늦게 적발했고, 이미 수사가 들어간 건이어서 형사 고발도 불송치에 그쳤습니다. 

이때 당시 내부 적발이 아닌 금융감독원 고발을 계기로 신협의 금품비리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조사도 한창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신협 전 이사장과 전무 2명이 골프와 산악회 모임으로 친분을 쌓은 건설업자의 대출 편의를 봐주고 금품과 상가 분양권 등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계속 적발해서 공시하면 뭐 하나요 또 하는데? 

[기자] 

심지어 같은 곳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모습인데요. 

최근 서울의 B신협은 가족명의 회사로 직원이 뒤에서 '대출 중개'한 사건으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직원은 본인이 사업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설립했고, 여기로 중개비를 수수한 건데요. 

중개비가 부당하게 지급되면서 부풀려졌을 경우 조합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직원도 징계면직됐는데, B신협에 따르면 최근 해당 직원은 재심 청구를 해서 이후 중앙회 징계 조치가 하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협, 지난해도 직원의 순환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불철저'로 지적된 임원 2명이 이미 견책된 바 있습니다. 

[앵커] 

중앙회의 지역신협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기자] 

사실 금융기관이라고 하지만, 각 신협이 독립법인이고, 또 이사장은 선거로 뽑습니다. 

이렇게 뽑힌 각 조합장들이 표를 가진 유권자인 지배구조상 중앙회장이 개별 신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말 직장 신협 조합원이 퇴직한 이후 1년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임의적립금을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등 신협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내부통제와 관련된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크기가 작은 조합은 더 취약한데요. 

지난해 금융당국이 논의한 내부통제 개선안을 봐도, 상임이사나 감사 선임, 외부감사를 받는 기준에서 크기가 작은 조합들은 벗어나 있습니다. 

중앙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인데요. 

현재는 2년에 한 번씩 중앙회가 개별 신협을 살피고, 금감원은 분기별로 1~2개 개별 신협에 나가 보는 게 전부인데요. 

검사를 확대해 중앙회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재준 /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 내부통제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게 개별 신협의 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요. 또 인원도 적다 보니까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로테이션이. 한 사람이 심한 경우 10년 동안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중앙회 내부통제력도 약하고. 현실적으로 중앙회가 감독 인력을 더 많이 만들어서 감독 횟수를 2년에 한 번보다는 반기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게 가장 현실적….]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는 꾸준히 내부통제 기능과 조합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연임 후에 수차례 조직 개편이 있었잖아요? 

[기자] 

김윤식 회장은 지난 2021년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사상 첫 연임 회장에 올랐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 맞춘 조직개편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준법지원팀을 새로 만들고 IT자체감사자역의 독립성도 높였지만, 최근 또 벌어진 횡령사고를 보면 실효성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죠? 

[기자] 

직원뿐 아니라 책임자까지도 금감원이 책임 묻고 처벌될 수 있게 하는 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요. 

신협법 개정안 발의한 의원 설명 들어보시죠. 

[강훈식 /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 지난 국정감사 당시 신협 임직원의 횡령, 배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 발견돼서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최근 신협의 횡령, 배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 경각심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국회는 여야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통과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