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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송은이 씨, 강사 김미경 씨 등 유명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을 사칭한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피해액이 1조 원이 넘어갈거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 확산…도대체 무슨 일이?
- 작년 하반기부터 SNS상 유명인 사칭 사기 범죄 확산
- '유명인 등장' 주식·코인 투자 제안 대부분 사칭 광고
- 광고 클릭하면 개인정보 입력 유도…불법 리딩방 초대
- 사칭 당사자들, 온라인 플랫폼·정부 향해 성명 발표
- 온라인 플랫폼에 사전 방지 대책 마련 및 캠페인 촉구
- 정부에 온라인 사칭 범죄 전담팀 엄중 수사·처벌 당부
- 성명서에 유재석·엄정화 등 유명 연예인 등 이름 올려

Q.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투자가 일상화 되기도 했지만, AI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속이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것이 씁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 광고가 올라오는 플랫폼에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 "저건 내가 아니다"라고 신고를 하려고 해도 쉽지도 않다고요?

- "내가 아니라는데"…신고도 쉽지 않은 사기 광고?
- 방송인 황현희 "문제 발생하면 신고도 어려워" 호소
- 유선 소통 상담원 전무…이메일 답장만 2~3일 소요
- 삭제 요청 시 거부 다반사…"위반 사항 없다며 거절"
- 해외 SNS 업체, 사칭 사기 관련 신고 유선 창구 없어
- 개인정보 위반 고객센터 운영…해킹 피해 외 미온적
- 접수 후에도 본사에 단순 전달 외 실질적 대책 불가
- 사칭광고 피해자들, 피해 신고해도 문제해결 불가능
- 피해자들 "삭제 요청 속도보다 퍼지는 속도 더 빨라"

Q. 리딩방 사기가 워낙 고소득이다 보니 조직폭력단도 대거 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추세도 조폭이 개입한 투자 리딩방이 많다고요?

- 투자 리딩방, 고소득에 조직폭력단까지?
- 일부 조직폭력배, 리딩방 운영 등 신종 사기범죄 가담
- 지난해 110억 원 규모 비상장주식 사기 조직폭력배 검거
- 최근 5년 조폭 범죄 중 폭력행사 비중 40.9%→32.4%
- 조직폭력배 사행성 범죄 비중 11.1%→17.8%로 증가
- 주먹 쓰는 폭력 행위 줄고 신종 사기범죄 비중 늘어
- 조직폭력배, 금융 사기로 옮기며 피해 규모도 더 커져

Q. 그런데 리딩방이 무조건 다 불법은 아니에요. 문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다고요?

- '합법과 불법' 리딩방 안 잡나, 못 잡나?
- 리딩방 자체는 '합법'…불법성 애매, 적극 단속 어려워
-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다수 대상 투자 정보 안내' 가능
- 정식 등록해도 '개인 투자 자문 제공·수익 보장' 불법
- 금감원 "등록 업체, 불법 여부 직접 알아내기 어려워"
- SNS상 은밀히 진행되는 불법 행위…즉각 대응 불가
- 금감원 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 1월 말 기준 2,182개
- 잇단 불법 사건·사고에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주장
-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불법 오히려 커질 수도"

Q. 사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투자 사기도 늘었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유명인이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홍보하는 일이 많은데, 잡아도 사실상 처벌이 어려워요?

-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처벌은?
- 유명인 사칭하며 투자 사이트 소개 사기성 광고 성행
- 사칭 광고 발생시 SNS 운영사 직접 신고·조치 최선
- 국내 대응 인력 부족…해외 플랫폼 즉각 구제 불가
- 방통심의위, 플랫폼 사업자 사칭 광고 시정 요구 가능
- 플랫폼 사업자 시정 요구 미이행시 방통위 시정명령
- 사칭범 처벌, 피해 당사자의 민·형사상 소송에만 의존
- 다만, 사칭에 따른 2차 피해 입증돼야 처벌 가능
- 2차 피해 없이 도용범 처벌 가능 개정안 국회 계류 중

Q.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막상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 입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동안 아끼고 모은 돈을 모두 피해 입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절박함을 이용해 피해 금액을 돌려준다며 두 번 울린 사기꾼들이 있다고요?

- "피해액 돌려줄게"…두 번 울리는 사기꾼들?
- 금융 사기 피해자 모임 파고든 또 다른 사기꾼들
- 온라인 카페서 "사기범 잡아주겠다" 피해자들 접근
- 의뢰비 명목 거액 가로채…피해자들 두 번 '눈물'
- 리딩방 사기 당한 피해자에 "나도 당해" 쪽지 보내
- 주민등록증 사본 보내고 직접 만남 가져 안심시켜
- "피해자들의 절박함 악용하는 사기꾼들 주의해야"

Q. 이런 피해를 입으면 절대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야 할 텐데 가장 먼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금융 사기' 절대 당하지 않는 방법은?
- 금융 사기, 일부 패턴 있어…해당된다면 '사기 의심'
- 사기 사실 인지시 불법업체와 나눈 대화 내용 저장
- 불법 업체 요구 입금계좌 정보 및 입금 내역 등 수집
- 신속한 고소 진행…민형사상 조치로 상대방 계좌 동결
- 불법 업체와 연락되면 관계 유지하며 최대 정보 수집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