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덫' EU…규제 폭탄으로 기술혁신 꺾나 [글로벌 뉴스픽]
SBS Biz 이한나
입력2024.03.28 05:50
수정2024.03.28 09:51
EU가 각종 빅테크 규제법을 만들어 글로벌 빅테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SA '디지털서비스법'과 DMA '디지털시장법' 시행 이후 지나친 규제가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꺾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이한나 기자, 디지털서비스법 관련해 아마존이 패소했는데, EU가 빅테크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요?
디지털서비스법, DSA는 온라인상의 허위정보나 유해 콘텐츠를 막기 위해 EU가 제정한 법인데요.
이 법에서 VLOP,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빅테크들을 겨냥한 겁니다.
DSA에서는 이번에 패소한 아마존을 포함한 총 19개 사를 VLOP로 지정해서 더 엄격하게 규정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소송에 앞서 아마존은 자사를 VLOP에서 빼달라, 이런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아내려는 계획으로 이 부분 역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광고 데이터 공개 유예와 관련한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VLOP에서 빠지려고 했던 아마존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EU에는 또 다른 규제 디지털시장법도 있잖아요?
디지털시장법, DMA는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한 법으로, 첫 조사 대상은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메타였습니다.
DSA와 비슷하게 DMA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무거운 책임을 지웁니다.
두 법의 과징금이 아주 무거운데요.
DSA를 어기면 글로벌 연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고, 유럽시장 퇴출도 가능합니다.
DMA 위반은 최대 10%를 물어야 하는데, 반복 위반하는 등 상습으로 드러나면 과징금은 20%까지 올라갑니다.
EU의 빅테크 규제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EU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AI 규제법이 있습니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AI는 더 까다롭게 조사받고 규제도 엄격합니다.
개인의 특성과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 점수를 매기는 AI 기술은 원천 금지되는데,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식별시스템 사용도 사실상 금지되는 겁니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MS, 메타, X 등은 다음 달 5일까지 AI도구가 올여름 유럽의회 선거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EU집행위원회에 답변해야 합니다.
메타 등 기존 빅테크들은 AI 기술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싹을 잘라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EU의 이런 빅테크 규제 법안들이 과연 혁신을 꺾을지, 안전하고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만들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 DSA는 온라인상의 허위정보나 유해 콘텐츠를 막기 위해 EU가 제정한 법인데요.
이 법에서 VLOP,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빅테크들을 겨냥한 겁니다.
DSA에서는 이번에 패소한 아마존을 포함한 총 19개 사를 VLOP로 지정해서 더 엄격하게 규정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소송에 앞서 아마존은 자사를 VLOP에서 빼달라, 이런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아내려는 계획으로 이 부분 역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광고 데이터 공개 유예와 관련한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VLOP에서 빠지려고 했던 아마존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EU에는 또 다른 규제 디지털시장법도 있잖아요?
디지털시장법, DMA는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한 법으로, 첫 조사 대상은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메타였습니다.
DSA와 비슷하게 DMA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무거운 책임을 지웁니다.
두 법의 과징금이 아주 무거운데요.
DSA를 어기면 글로벌 연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고, 유럽시장 퇴출도 가능합니다.
DMA 위반은 최대 10%를 물어야 하는데, 반복 위반하는 등 상습으로 드러나면 과징금은 20%까지 올라갑니다.
EU의 빅테크 규제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EU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AI 규제법이 있습니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AI는 더 까다롭게 조사받고 규제도 엄격합니다.
개인의 특성과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 점수를 매기는 AI 기술은 원천 금지되는데,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식별시스템 사용도 사실상 금지되는 겁니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MS, 메타, X 등은 다음 달 5일까지 AI도구가 올여름 유럽의회 선거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EU집행위원회에 답변해야 합니다.
메타 등 기존 빅테크들은 AI 기술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싹을 잘라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EU의 이런 빅테크 규제 법안들이 과연 혁신을 꺾을지, 안전하고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만들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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