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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EU '온라인 광고 데이터 공개' 소송 '패소'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3.28 05:50
수정2024.03.28 09:50

아마존이 유럽연합의 광고 데이터 공개 요구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EU의 압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 EU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현지시간 어제(27일) 아마존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최종 기각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아마존은 온라인 광고 데이터 저장소를 EU에 공개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는 '임시 조처'를 내려달라는 아마존의 주장을 EU 최고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앞서 지난해 9월 EU 일반법원은 아마존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었지만, 최고법원은 "EU의 이익이 아마존의 물질적 이익보다 먼저"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른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지정 취소 소송도 제기된 상태잖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앞서 아마존은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난해 7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EU 최고법원의 어제 판결에 아마존은 즉각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로 디지털서비스법에 반발해 온 글로벌 빅테크들에 대한 EU의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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