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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27일) 아마존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최종 기각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아마존은 온라인 광고 데이터 저장소를 EU에 공개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는 '임시 조처'를 내려달라는 아마존의 주장을 EU 최고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앞서 지난해 9월 EU 일반법원은 아마존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었지만, 최고법원은 "EU의 이익이 아마존의 물질적 이익보다 먼저"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로써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지정 취소까지 받으려던 아마존의 계획에는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난해 7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EU 최고법원의 어제 판결에 아마존은 즉각 "실망스럽다"면서 "아마존은 DSA이 규정하는 VLOP의 개념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VLOP로 지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기존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디지털서비스법에 반발해온 글로벌 빅테크들에 대한 EU의 압박이 세를 넓힐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