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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되살리기 위한 43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이 다음달부터 이뤄집니다. 은행권은 6천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의 이자와 수수료를 돌려주거나 전기료·통신비 등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기부, 국토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오늘(27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이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위기에 놓인 PF사업장에는 9조원을 더 투입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이번 추가 금융지원 방안은 지난 1월 열린 4차 민생토론회 이후 마련된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기 '全분야 맞춤형' 41.6조원…소상공인 1.7조원 추가
정부가 신산업 진출부터 경영 어려움까지 다양한 경영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모두 41조6천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올초 윤곽이 잡힌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에 필요한 40.6조원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됩니다. 

신산업진출 및 사업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p 금리인하 등 모두 21조3천억원이 지원되는데 이미 시행 중인 정책금융기관(16.3조원)의 지원 외 5대은행의 5조원 지원이 다음달부터 이뤄집니다. 

매출하락 등 대출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5조원 규모로 은행권이 1년간 최대 2%p 금리를 낮춰줍니다. 

이어 5월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준비하는 기업 지원에 2조원이 투입됩니다. 기업에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100억원에 그쳤던 보증을 500억원까지 단계별로 확대합니다.

높은 금융비용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자금 12조 3천억원 지원도 계속해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밖에 기술보증 공급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27조 5천억원에서 1조원을 더해 28조5천억으로 늘렸습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1조7천억원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 확대 등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이미 1조5천억원의 '이자 돌려주기'에 나선 은행권도 6천억원을 더 지원해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쉬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도 쓰입니다.

PF사업장 9조원 신규공급 '非주택에 4조원'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상 사업장에 신규·추가 자금 지원을 위해 PF보증 공급이 9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PF사업자 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해서 총 지원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고 심사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로 꼽히던 비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도입합니다. 

앞서 마련된 시장안정프로그램(‘85조원+α’) 중 약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도 적극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움이 커지는 지역·비주택·소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산은 기은 신보에서 운영 중인 4.2조원 규모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할 것"며 "특히 신보 보증인 P-CBO는 일정을 서둘러서 3월말 4월초면 건설사에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사업성이 있어도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본 PF사업장에도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당초 'PF 정상화 펀드'는 PF채권 할인매입을 통한 브릿지론 사업장의 재구조화에만 자금이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본PF사업장도 PF채권 할인매입 없이 캠코펀드 조성액 1조1천억원의 4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자나 만기 연장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권 사무처장은 "사업성이 있고 살릴 수 있는 정상 사업장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길"이라며 "시장의 원칙, 수요와 공급이라는게 있지만 그걸 제약하는 상식이란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여러 사업장에서 금리나 수수료 부분 이해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약간의 양보와 상식에 기초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