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684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을 R&D와 저출산에 중점을 두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필수·지역 의료 확충과 국가장학금 등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정인 기자, 올해 5조 원 가까이 삭감됐던 R&D 예산이 내년엔 다시 늘어날 전망이에요? 

[기자] 

내년 4대 투자중점 분야 중 하나로 R&D 투자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기초·원천연구와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차세대 분야 중심으로 R&D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초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필수 의료분야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성과가 부진한 재정 사업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사업타당성을 전면 재점검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재정사업평가 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할 계획입니다.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선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12조 원에서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원대상이나 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이라면 다른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유초중고에만 쓰이는 교육교부금을 저출산 대책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올해 세금은 대폭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올해 국세 감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77조 1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감면 규모가 늘어났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나라살림을 위축시키는 감세 기조와 맞물려 장기적 재정 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