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유럽연합(EU)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애플, 메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해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건데요. 

이한나 기자, EU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어요? 

[기자] 

EU가 디지털시장법을 시행한 지 18일 만에 첫 조사에 들어간 건데요. 

먼저 EU의 발표부터 들어보시죠.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유럽연합(EU) 반독점담당 집행위원 : 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을 따랐는지 여부와 관련해 첫 조사에 들어갑니다. 알파벳, 애플, 메타를 대상으로 총 다섯 가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이 디지털시장법은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 골자는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겁니다. 

디지털 시장법에서는 유럽 내 이용자가 4천500만 명이 넘고, 연 매출 약 8조 원이 넘는 기업을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데요. 

구글에서 '맛집'을 검색하면 구글 지도 후기, 네이버 지도 후기가 골고루 떠야 하는데, 구글 지도만 뜨게 하거나, 돋보이게 뜨게 하면 '갑질'로 봅니다. 

또 빅테크들이 쌓아온 검색 정보나 사용 패턴 등 사용자 정보를 사용하려면 경쟁업체와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예비조사고요, EU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디지털시장법을 어겼다는 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으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물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상습으로 드러나면 과징금은 20%까지 올라갑니다. 

애플의 재작년 연매출이 3천943억 달러, 약 530조 원인데요. 

이걸 고려하면 과징금으로 50조 원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 대상인 애플, 알파벳, 메타 모두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조사 자체가 사실 빅테크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일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문제는 조사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 자체가 빅테크들에게는 타격이 간다는 겁니다. 

빌 코바치치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 반독점 전문교수는 "쏟아지는 소송과 조사는 기업의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시점이 온다"면서 "설령 그 기업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의미에서는 패배한 거나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EU 조사 영향으로 오늘(26일) 애플, 알파벳, 메타 주가는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