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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뜻 밝힌 가운데 '래대팰', '은마' 등 서울 고가 주택일수록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실제 시세 반영률 간 차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과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과 지표로 활용됩니다.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으면 부동산을 포함한 세금 수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정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평균 69.0%입니다.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69.2%, 15억 원 이상은 75.3%의 현실화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현실화율 69%라면 시세 10억 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 9천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실거래가를 토대로 계산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정부의 현실화율과 괴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20개(서울 10개·비서울 10개) 아파트의 KB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제 시세 반영률은 평균 64.4%였습니다. 정부가 정한 시세 반영률(69%)보다 실제 시세 반영률이 4.6%포인트(p)가량 낮았습니다. 

두 지표의 차이는 저가보다 고가의 주택에서, 서울 강남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이 15억 이상인 서울 아파트 4곳(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강남구 은마아파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송파구 리센츠)의 KB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평균 68.1%였습니다.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75.3%)과 비교하면 7.2%p 낮은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구 래미안 대치팰리스의 2023년 말 기준 KB시세는 31억 7천500만 원, 2024년 공시가격은 21억 4천700만 원으로 실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7.6%였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역시 실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각각 69.3%, 66.0%, 69.4%로 75.3%를 밑돌았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서울 아파트(영등포푸르지오, 관악드림타운, 북한산푸르지오, 중계5단지주공) 공시지가의 실제 시세 반영률은 64.0%였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68.1%)과 비교하면 4.1%p 낮았습니다. 

지방 도시 아파트(세종 새뜸더삽힐스테이트, 대전 선비마을3단지, 대구 캐슬골드파크, 광주 힐스테이트리버파크)의 실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평균 65.3%였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68.1%)과 차이는 2.8%p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