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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오늘(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며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이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성 실장은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천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기준이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1.8명)·인천(1.89명)만 해도 현저하게 낮다"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증원 인원을) 거의 다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빅5'급 병원이 각 지역에 하나씩 존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에 인원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