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등 서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대부분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라는 이름표를 단 대출도 사실 5년이 지나면 금리가 바뀌는 경우가 수두룩하죠.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하던 정부가 소위 '진짜' 고정금리 대출의 목표치를 은행에 내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새로운 기준이 올해부터 바로 적용되죠?

[기자]

금감원은 어제(21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다음 달 행정지도를 예고했습니다.

우선 기존에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 맞춰야 하는 고정금리 비율은 각각 52.5%와 71%로 기존과 같습니다.

주목할 건 여기에서 말하는 '고정금리' 비중에는 5년 뒤에 금리가 변하는 '혼합형' 대출이 포함되는데, '혼합형'을 뺀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즉, 순수고정형금리와 5년 넘게 고정금리인 '주기형' 대출로 채워야 하는 목표치를 30%로 잡았습니다.

현재 은행권의 이 대출 비율은 약 20%에 그치는데, 올해 우선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정금리 비중이 주로 정책모기지대출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은행 자체 상품 비율은 얼마 안 돼 은행 자체 상품도 장기 고정금리로 유도하는 것"이라며 다만 "금리 하락세에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목표비율을 아주 높게 책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뭔가요?

[기자]

금융당국은 우리경제규모가 커지던 10여 년 전부터 리스크가 있는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고 고정금리를 늘리겠다고 외쳐 왔는데요.

다만, 10여 년간 절반 이상까지 끌어올린 고정금리 비율만 단순히 계속 높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올해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중도 또 한 번 늘어나는데요.

분할상환의 경우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가계대출 실적을 은행원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