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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차관 "中, 반도체장비 서비스·부품 수출도 통제"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3.22 04:18
수정2024.03.22 06:05

[에스테베스 미국 산업안보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고위당국자가 반도체 제조 장비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미 수출한 장비에 필요한 서비스와 부품의 판매도 통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현지시간 21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동맹들이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 미국 기업과 동맹국 기업 간에 "동등함"(parity)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레그 스탠턴 의원(민주·애리조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에 수출된 장비의 서비스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이미 보유한 반도체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동시에 네덜란드와 일본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도입한 것을 언급하고서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며 "부품의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미국 업계에서는 다른 국가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에 반도체 장비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서비스와 부품 등을 판매할 수 있어 미국 기업만 불리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품목과 지원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단속하기 위해 핵심 동맹과 파트너와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선상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위협을 인식하고 반도체와 다른 신흥기술과 관련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 법체계를 통해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어 고무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자발적으로 노후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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