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EU, 애플·구글 '갑질' 정조준…"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예정"

SBS Biz 임선우
입력2024.03.22 03:47
수정2024.03.22 06:05

[애플과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본격적인 빅테크 길들이기에 나선 유럽이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원회가 조만간 애플과 구글에 대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계획을 발표할 예정아러고 보도했습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립니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임선우다른기사
[외신 헤드라인] "삼성 美 테일러 공장, 3월 EUV 가동"
[글로벌 비즈 브리핑] 트위터처럼?…머스크, 라이언에어 CEO와 설전 "회사 사버릴까?"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