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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로고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각국이 빅테크들의 독점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엔 미국 정부가 애플을 겨냥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이날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자체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에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해석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약 4천억 달러(약 532조 원)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는 점,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해석입니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 왔습니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