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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골적인 '인텔' 밀어주기…韓 반도체는 민간에 의존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3.21 17:49
수정2024.03.21 18:25

[앵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보조금과 대출을 합쳐 약 26조 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지원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보조금은 '제로' 수준인데, 한국도 이 같은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정부는 예상대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우리 행정부와 인텔이 최대 85억 달러에 달하는 새 획기적인 협정을 맺었습니다. 현명한 투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가 40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에 주는 보조금보다는 3배가량 많은 수준이라 노골적인 자국 기업 밀어주기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12% 수준인 첨단 반도체 생산 시장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도 수조 원대의 보조금을 들여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인센티브 강화에 대해 여러 검토 중"이라는 말뿐 아직까지 직접적인 보조금 계획은 없었습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세제 혜택만 가지고는 당장 기업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기업을 자국 내로 들여오려면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가야죠.] 

현재 평택과 용인 등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삼성과 SK 등 민간 기업에서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을 쏟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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