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의대 증원을 못 박은 정부가 수도권 빅5 병원들의 몸집 불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주부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나서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빅5' 분원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고요? 

[기자] 

빅5 병원들의 분원 확대 등을 제한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역별 의료 수요와 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는 병원에 대해 시도지사가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신설과 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높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전공의들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현재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도 상향 조정합니다. 

[앵커] 

의료계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죠? 

[기자] 

휴학계를 낸 의대생과 집단 사직을 결의하는 의대 교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25일 교수 사직 결의에 동참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는 한편, 교수 비대위 측은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정지 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