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위원장, 전환지원금 현장 점검…"단말기값 경감, 체감하도록"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3.21 13:52
수정2024.03.21 13:57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 이동전화 유통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지난 8일 개정하고 관련 고시도 14일 제·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실제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와 방법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조속히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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