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 배출가스 규제 확정…"전기차 확대·기후변화 대응"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3.21 07:52
수정2024.03.21 07:55
[미국 캘리포니아 도로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확정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현지시간으로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새 규제는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되며, 6년간 단계적으로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 EPA가 해당 규정안을 처음 공개했는데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컸던 바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EPA는 최종 규정에서는 자동차 업계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배출가스 기준을 처음부터 급격하게 강화하지 않고 2027∼2029년에는 더 천천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6년식보다 49% 줄이도록 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합주의 표심을 의식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주에는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뤄질 경우, 내연기관차를 주로 생산해온 전통적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겁니다.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둔화한 것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EPA는 새 규제가 도입되면 오는 205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억t가량 줄이고, 사회 전체에 공기 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 등을 통해 연간 1천억 달러에 가까운 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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