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도 손본다…'최대 100% 감면' 독일 롤모델?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3.20 17:48
수정2024.03.20 18:11
[앵커]
재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활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큽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이 우리 증시의 저평가,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보고 상속세 개편도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상공의 날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로 우리나라의 50%보다 훨씬 낮은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 감면을 받는다며, 세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며 노동개혁도 강조했습니다.
근로 시간은 지금의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노사 유연화를 원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고 하이브리드 근무처럼 일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춰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노동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기업의 출산장려금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재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활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큽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이 우리 증시의 저평가,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보고 상속세 개편도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상공의 날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로 우리나라의 50%보다 훨씬 낮은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 감면을 받는다며, 세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며 노동개혁도 강조했습니다.
근로 시간은 지금의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노사 유연화를 원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고 하이브리드 근무처럼 일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춰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노동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기업의 출산장려금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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