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의대 증원 배분' 오늘 발표…'지역·필수의료' 강화한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3.20 05:45
수정2024.03.20 10:55

정부가 오늘(20일)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인데요. 박연신 기자, 오늘 발표는 의사협회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표현할 만큼, 중대 변수인데,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정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 2천 명의 의대별 배정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제(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가분 2천 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비수도권 1천600명, 수도권 400명 등 8대 2 비율로 배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의대가 정원을 최대 200명 늘리는 등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도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5월 내년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내용을 반영할 예정인데요.

교수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빅5'라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는데,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했다고요?
과세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어제 발표됐는데요.

전국으로 살펴보면 평균 1.52% 올랐고 서울로만 따지면 3.25% 올랐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구별로 편차가 컸는데요.

송파구는 10% 넘게 오르면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구로구는 1.91% 내리면서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한 곳은 보유세 부담도 늘 전망인데요.
 

송파구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4억 5천만 원 올라 보유세가 약 15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완화 방안을 제시했네요?
지난달 정부가 제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 건데요.

기업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또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선 배당소득세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종합과세 세율을 낮춰주거나 종합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5월 초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풍성한 한가위" 뒤에 30조…목동 현수막 전쟁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전세금 직접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