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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사비 갈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공사비 현실화, 부동산 PF, 미분양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면서 "이달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방안에는 우선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부문 자금을 마중물 삼아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원자잿값 인상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공공 공사비 책정으로 건설사들이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사업비를 증액하고,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물가 보정 등으로 공사비 책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확대해 고금리로 인한 건설사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