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으로 공시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이를 담은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적용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를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악화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옳지 않은 정책 방향을 가지고, 보유세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을 급속도로 현실화라는 이름 하에 높여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실화 계획을 바로 중단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관련 법 개정과 같은 후속 조치를 마치고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적용된 현실화율을 유지해 추가 세 부담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주택가격 상승이 없더라도 당분간 공시가격의 상승과 함께 그에 연계된 세 부담이 발생하는데, (현실화 계획이 폐지되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 왜곡 우려도 제기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조세 부담을 적정화해야 하는데 이를 저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