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의존 낮추자…'EU 핵심원자재법' 제정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3.19 03:47
수정2024.03.19 06:08
리튬, 마그네슘 등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이하 CRMA)이 조만간 발효됩니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현지시간 18일 CRMA를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발효는 EU 관보 게재 시점으로부터 20일 후부터입니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역내 제조역량 강화,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산 희토류 비중이 90%에 달하는 등 중국산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공정별로는 역내 채굴 비중은 10%, 가공·처리는 40%, 재활용은 2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이 발효되면 EU 중심의 역내외 채굴 관련 신규 사업은 27개월 이내, 가공·재활용 관련 사업은 15개월 이내로 허가 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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