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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이라더니 통신 3사 달랑 13만원?…대통령실 반응은?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3.18 22:32
수정2024.03.19 08:56


대통령실은 오늘(18일)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최대 13만 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 하위 규정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할 때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일제히 최대 13만 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늘어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고물가 부담에 대응한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이후 19개월 만에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직접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많은 분이 물가가 올라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도 참 무겁다"며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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